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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는 글자체의 원도가 아니라 원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폰트만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원고가 개발한 원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가 독자적으로 폰트를 만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감함으로써 본래의 서체도안과 일치하는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고(서체파일의 제작자에 따라서는 서체의 원도를 스캐닝하여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자동 추출기능을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체도안을 눈으로 보면서 서체 제작용 프로그램상의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서체의 윤곽선을 설정하여 서체도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350개의 글자에 대한 윤곽선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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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전자출판 에디터(editor)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편집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 내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하여, 투이어스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체파일의 포맷(format)을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한 후, 피고인 자신의 서체파일로 제작하여 넥스트페이지(Nex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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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판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시켜 1994. 9. 3.부터 1995. 5. 29.까지 사이에 모두 136개를 판매하였다. 이 사건 서체파일은 그 자체로서는 실행될 수 없는 형태의 파일이어서 단독으로는 글자를 출력시킬 수 없고, 전자출판 에디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편집기상에서 사용자가 출력을 위하여 선택한 서체의 글자와 그 크기 등의 정보를 래스터라이저(rasterizer)로 전송하면, 래스터라이저는 문자의 크기에 맞추어 윤곽선을 표현하는 좌표의 위치 값과 이들을 연결하는 직선 및 곡선을 계산하여 윤곽선을 그린 후, 그 내부를 원하는 색으로 칠하여 비트맵 이미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프린터 등의 출력기를 통하여 출력시키게 된다.
원고들이 집중적으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프로그램의 핵심적 내용은, 서체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로 데이터화한 뒤, 폰토그라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동일한 형태의 서체라 하여 그 자체로 모든 좌표값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이는 단순히 기능적· 신청인이 위 이종근에게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컨트롤 부분 중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도록 하고 위 이종근으로부터 그 소스프로그램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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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 프로그램을 창작한 이종근이 저작자로서 원 프로그램�
�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나 위 아이디알시스템이 당초 이종근으로부터 소스프로그램까지 납품받기로 약정하거나 위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2차적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 등이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신청인 명의로 등록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단한 것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
�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에서 위 수정된 관리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200호 및 2231호 프로그램 및 그 기초가 된 관리프로그램은 천일전기가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압기록계의 납품을 수주받은 위 전압기록계의 제작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위 천일전기의 전적인 기획과 투자로 인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소외 정태복에게 위탁하여 개발한 최초의 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은 천일전기와 위 정태복 사이의 위 약정에 따라 천일전기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 위 박옥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관리프로그램 역시 원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 프로그램으로서 독창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천일전기의 기획과 투자에 의한 관리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일환으로 위 박옥구에게 위탁되어 그 인력을 빌어 창작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자인 천일전기가 직접 그 저작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프로그램은 그 적용된 전압기록계가 위 천일전기에 의하여 1992. 말경 한국전력공사에 납품됨으로써 동종업계에서는 위 천일전기가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공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